국내 포털, 구글 공정위에 제소하나

"스마트폰 검색창 기본 탑재 불공정거래" 주장
제조ㆍ이통사가 결정… 제소여부ㆍ승산 미지수
NHN, 다음 등 국내 대표 포털업체들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이 기본 검색창으로 탑재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게 국내 포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색창 탑재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와 이통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구글이 이를 강제했는지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제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NHN측은 12일 "내부적으로 구글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 제소 여부와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측도 "검토 중으로 조만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HN과 다음은 지난해 말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의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창을 기본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위 제소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에 기본 검색창 탑재를 강요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OS는 오픈 플랫폼으로 어떤 검색창을 기본으로 탑재할지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무기로 탑재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선 웹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구글이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급상승하자 NHN과 다음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이 모바일 검색은 물론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자, 자칫 모바일 시장을 통째로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NHN과 다음이 실제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할지, 제소한다면 승산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구글이 자사 검색창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안드로이드 OS가 무료 오픈 플랫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포털업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서 LG전자 옵티머스 시리즈 등 일부 스마트폰은 NHN의 네이버를 기본 검색창으로 탑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NHN과 다음이 공정위 제소를 강행할 경우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검찰에 이어 공정위 수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현재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