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유료방송 평가 제대로 하자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케이블TV를 비롯해 위성방송, IPTV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유료방송시장은 지나친 경쟁과열 현상까지 보이면서 공정경쟁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바른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경쟁제한이나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마련시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경쟁 활성화를 넘어 출혈경쟁으로까지 치닫는 유료방송시장의 현실을 면밀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서는 케이블이 가입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으니 요금규제를 현행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이 경쟁하는 디지털유료방송 시장에 대해서는 KT(자회사 위성방송 포함)가 전국적으로 50.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어 요금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제 시장 현실은 이번 연구 결과와는 큰 괴리가 있다.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16년 된 아날로그 케이블TV이지만 최근 디지털 유료매체에 밀려 가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케이블에 의한 경쟁제한 가능성도 그만큼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시장경쟁을 주도하는 것은 디지털유료방송매체들이다. 그런데 이 시장은 막강한 마케팅 능력과 영업조직을 갖춘 KT계열이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오히려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우려되는 부분은 유료방송이 단일 품목으로 판매되기보다 초고속인터넷, 전화, 이동통신 등 통신서비스와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KT가 자사 IPTV상품 가입자의 80% 정도가 결합상품 가입자라고 밝힐 정도다.

케이블TV는 아직 이동통신 서비스도 갖추지 못했고, 규모면에서도 연간 20조원 매출규모의 KT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합상품 시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뿐 아니라 KT의 경우 자회사 위성방송까지 합쳐 '올레TV스카이라이프'라는 방송끼리 결합하는 상품까지 내놨다. 서로 경쟁해야 할 유료방송매체들이지만 위성방송에 IPTV 사업권까지 부여받은 특수성을 활용한 KT가 다른 IPTV사업자나 케이블사업자에겐 접근 불가능한 상품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결합상품에 흡수되고 있는 유료방송은 통신상품을 더 잘 팔기 위한 판촉물 정도로 취급되며 철저히 희생되고 있다. 유료방송 산업은 물론 콘텐츠 산업까지 황폐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TV방송사들은 지역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국대상으로 영업하는 IPTV, 위성방송에 비해 구조적인 경쟁력의 한계를 안고 있다.

케이블TV는 약정 가입자라 해도 이사철만 되면 전출자에 대해 해지를 해줘야 하는 반면, 전입자 중 상당비율은 경쟁상품 약정가입자들이어서 가입자 유치활동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번 경쟁상황 평가 결과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IPTV 요금규제 완화 움직임은 케이블 플랫폼 뿐 아니라 콘텐츠사업자들까지 섬뜩하게 만들고 있다.

경쟁의 활성화는 좋지만 지금과 같이 통신시장 속으로 방송이 헐값에 빨려 들어가는 형태의 경쟁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의 대상, 통신결합상품의 영향, 그리고 매체들의 사업범위를 감안해 제대로 해야 한다. 시장을 똑바로 봐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