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폐쇄 위기에 비판론 `비등`

"베이너, 당내 입지 확대…티파티 영향력 과시"
미국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시한을 1시간 남겨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불러온 `정치 부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앞으로 정부부채 증액안과 2012회계연도 예산안 등 민주.공화 양당의 기 싸움이 불가피한 협상을 앞두고 있어 이번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정부폐쇄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한 말싸움을 계속했다"면서 "이는 워싱턴(정치)이 여전히 고장난상태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대결보다는 타협을 원한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지만 국민은 양측에 모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WP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전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일찌감치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화당의 경우도 티파티를 비롯한 다수의 당원이 재정적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결국 타협을 선택한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데이비드 프럼 CNN 칼럼니스트는 이 날 예산안 협상 타결은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대결론자보다는 협상론자들이 우세하다는 사실과 타협을 통해 정부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사실은 향후 정치 협상의 전망을 밝게 한다"면서 "그러나 2012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놓고 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최대 승리자로 당내 입지를 넓혔다는 평가를 내놨다.

존 디커슨 정치전문 애널리스트는 이날 CBS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베이너 의 장이 진정한 승자"라면서 "공화당원들이 원하는 지출삭감을 얻어내고, 민주당을 공화당의 입장에 가까운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논쟁에 끼어드는 데대한 불편함을 나타냈으나 결국 끼어들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해 높게 평가했지만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디커슨은 이밖에 "티파티는 그들의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했지만 협상 내내 베이너 의장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밀어붙일 수있었던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