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CP 불공정거래 개선

모바일콘텐츠 신고센터 개소
방통위원회는 30일 이통사-CP(콘텐츠공급업체)간 불공정 거래신고를 접수받아 해결하는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신고센터'(winwin.moiba.or.kr)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포털 등에서 이통사로부터 적정 수익을 배분받지 못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신고센터 내에 설치된 모바일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를 통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로 중소 콘텐츠 업체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방통위에 통보, 추가적인 조사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