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對리비아 작전지휘권 맡은 나토

반군에 의한 민간인 공격 발생하면 `자승자박` 초래
프랑스, 영국, 미국이 전격적으로 개시했던대(對) 리비아 군사작전 지휘권이 우여곡절 끝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넘겨졌다.

반군 세력의 본거지인 벵가지가 카다피 친위부대에 함락되기 일보 직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73호가 채택되자 19일 프랑스, 영국, 미국이 "민간인 대학살 방지"라는 명분으로 전격적인 공습에 나선 지 8일 만이다.

이들 3개국은 파죽지세로 벵가지에 접근하는 카다피 친위부대의 `예봉`을 꺾었다는 판단이 서자 출구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수행 중인 미국은 일찌감치 발을 빼려 시도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당시 기권했던 독일과 2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반대에 가로막혀 나토의 작전지휘권 인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나토 깃발 아래에 작전을 수행하기 꺼리는 프랑스가 대 리비아 군사작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자 작전지휘권 이양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상은 더욱 꼬였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설득해 걸림돌 하나를 제거했고 이를 통해 지휘권을 나토에 넘기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 지가 확인됨에 따라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상주대표부 대사급 북대서양이사회(NAC)라는 공식 창구와 비공식 창구를 병행해 독일과 터키를 압박했고 독일은 아프간 증파를 통해 미국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대 리비아 군사작전에 우회적으로 발을 담갔다.

끝까지 반대했던 터키도 결국 세부적인 작전계획과 교전수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보호라는 원칙에 충실해 지상목표물 타격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을 관철하면서 마침내 나토의 전면적 작전지휘권 인수에 합의했다.

나토 입장에서는 특히 그동안의 공습으로 리비아 정부군이 전투력을 크게 상실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상목표물 타격 필요성이 크지 않아 지휘권을 전면적으로 인수하는 데 부담이 줄어든 점도 변수가 됐다.

이에 따라 연합군 공습이 개시된 이래 미국의 주도 아래 연합군에 참여한 10여개 국가 사이의 `조율`로 전개되던 작전이 이제 나토라는 단일 지휘체계 속에서 이 뤄지게 됐으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언제 나토가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느냐는 점이다.

작전지휘권 전면 인수가 타결된 27일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이 결정이 즉시 발효되도록 최고사령관에게 작전 개시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소식통들은 기술적으로 최장 사흘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27일로부터 "최장 사흘"이라는 기간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릴 2차 당사국 회의와 겹친다는 점이다.

군사적, 기술적으로 지휘권을 넘겨받는 데 준비가 필요한 측면은 물론이고 터키까지 포함하는 런던 당사국 회의 결과가 나토의 대 리비아 작전지휘권 행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비(非) 나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군사작전에 나토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아프간 국제치안지원군(ISAF) 모델이 준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런던 당사국 회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토의 지휘권 전면 인수 결정과 관련해 또 다른 관심은 나토가 과연 지상목표물 공습에 나설 것이냐 하는 점이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카다피 정권의 공격으로 위협받는 민간인과 민간인 밀집 지역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더도, 덜도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모든 측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해 민간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공습에 나선 만큼 나토도 민간인 보호 차원에서는 지상목표물 타격에 정당성을 갖는다.

다만, 리비아 정부군이 계속 밀리고 반군 세력이 반격의 모멘텀을 얻으면서 오히려 친(親) 카다피 지역에서 반군에 의한 민간인 공격이 발생할 때는 나토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어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