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독트린` 리비아서 정치적 도전 봉착

美리더십 유지ㆍ군사개입 장기화 부담 조화 과제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을 제한하겠다는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이 리비아 군사작전을 계기로 논쟁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세계 보안관`으로서 개입해야 한다는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 부시 스타일의 일방주의 대신 동맹을 중시하는 다자주의로 무게를 옮겼다.

취임후 "미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하지만 단지 하나의 국가이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단지 한 국가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한데서 오바마 대통령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의 경제난.재정위기와 맞물려 이라크전 종식과 아프간전 단계적 철군 결정으로 군사적 개입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첫 군사작전인 `오디세이 새벽` 감행은 이 같은 대외정책의 일관성에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 공습개시 직후 이번 군사작전은 "제한적 군사작전"(limited military action)이라고 규정했고, 곧 작전지휘를 나토에 맡기면서 군사적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리비아 군사전략은 진보.보수 진영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제한적`이라는 미국의 역할 한계 설정은 보수파로부터 공격받는 빌미가 됐고, `군사적 개입` 사실때문에 진보진영으로부터도 비판받는 처지에 봉착했다.

리비아 사태 초기 카다피 퇴진을 촉구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작전의 목표에 대해서는 카다피를 몰아내는데 있는게 아니라 오로지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은 비판론자들에게 "도대체 리비아 전략의 목표가 뭐냐"는 시빗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3일 리비아 전략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띄우며 내주 재소집되는 의회에서 열띤 공방을 예고했다.

베이너 의장의 편지는 "군사작전후에도 카다피가 권좌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 냐", "의회와의 협의보다 유엔과의 협의가 중요하냐", "지휘권을 넘겨준다는데 어느나라가 맡게 되느냐", "다국적군 나라마다 목표가 다른데 진짜 작전목표가 뭐냐"는 등 절제된 표현이지만 공세적 질문들로 가득차 있다.

요지는 `리비아 군사작전의 목표가 불분명하니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해달라`는 것이다.

의회쪽에서 제기되는 비판들은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전비(戰費) 규모도 불분명하고, 게다가 일단 뛰어든 리비아 군사작전으로부터 빠져나올 `출구전략`도 모호하다는 게 중심이다.

비판은 공화당만이 아니다. 바버라 리, 마이크 혼다, 린 울시, 라울 그리잘바 등 4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은 23일 성명을 통해 "분명한 출구전략도 없고, 현지 상황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반전론자인 민주당 데니스 쿠치니 하원의원은 "또 다른 전쟁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군사작전 감행은 탄핵감이라고까지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와는 정반대로 네오콘 진영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가 불투명하다는데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 "미국은 자유세계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세계를 이끄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같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리더십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독트린`은 실용주의로 평가받고 있다. 고립주의를 내세운 `먼로 독트린`, 반(反)소련, 반(反)공산주의를 내세운 `트루먼 독트린`, `레이건 독트린`과 대비해 확연히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역사적인 중동사태에서도 공통된 일관성있는 전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집트, 튀니지, 바레인 등 각국 사태 대응에서 차이를 보였고, 리비아의 경우 유일하게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특수성을 나타냈다.

2008년 대선후보 시절 오바마는 "세상은 복잡하기 때문에 부시 독트린과 같은 교조주의 노선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보는 세계관이 이라크전을 낳았다는 오바마의 실용주의 노선은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리비아 군사작전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미국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이 없이 서방이 리비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뒤 "오바마 대통령이 대외정책으로 제한적 군사개입노선을 지시함으로써 초래된 일종의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권이 오바마의 리비아 전략을 놓고 양분됐다고 지적하며 "내주 의회가 열리면 리비아 사태는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AP 통신은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오바마의 큰 정치적 도전중 하나가 리비아 사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