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막대…재정위기 치닫나

열악한 재정상황 속 최대 GDP 5% 전망도…세계경제도 먹구름
일본 경제가 이번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복구자금 투입까지 이뤄지면 재정난을 넘어 재정위기로 치닫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지진의 피해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지난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처럼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원전 폭발사고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세계은행의 전망대로 최소 5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경제가 지난해 4분기부터 침체 현상을 보여 온 가운데 이번 대지진으로 IT와 자동차 등 수출 핵심산업이 큰 차질을 빚은 데다 도로와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마저 파괴돼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최소 1800억달러 정도로 점쳐졌던 복구비용도 늘어날 전망으로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고베 대지진 당시 복구비용이 GDP의 2% 수준인 1150억∼1180억달러였던 것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피해 복구에 따른 재정난 심화를 더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14일 시장에 15조엔(184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투입, 유동성을 확대하는 등 이번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국가 채무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이뤄지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의 단기채권을 합한 일본의 전체 국가채무는 올 연말이면 GDP 대비 204.2%, 내년에는 210.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지난 2008년 말의 173.9%에 비해 크게 악화하는 것으로 미국(98.5%)과 독일(81.3%)은 물론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136.8%)와 아일랜드(112.7%)를 상회하는 OECD국가들 중 최악 수준이다.

이러한 일본의 재정난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올 들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난 심화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세가 지속되면 국채의 이자율 상승으로 부채의 이자 부담과 금융 및 경제 불안을 키워 재정위기가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일본은 지진 피해에 대처하는 동안 더욱 가난해 질 것"이라면서 "막대한 복구자금은 일본 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도 "대지진이 신용등급 강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면서도 "구호와 재건 비용은 일본 정부에 단기적인 재정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재정난 심화는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3위의 무역 교역국인 일본의 침체는 수출ㆍ입 물량 축소로 이어져 관련 기업들과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 역시 중국과 무역 감소 등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장쑤성 사회과학원 류즈뱌오 원장은 "석유화학과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분야는 중국이 일본에 크게 의존하는 탓에 일본 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중국 내 관련 산업 역시 생산 감축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