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건설협회장 "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각종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향후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2007년 9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되면 2~3년 뒤 수급 불안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주택과 공공택지의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같은 금융규제도 주택 매매시장 침체와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DTI 규제를 폐지하든지 최소한 3월로 만료되는 금융권의 자율규제 시한 을 연장해야 하며 LTV 기준도 금융권 자율에 맡겨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4만3천가구에 이르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총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묶여있는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민간 주택시장이 정상화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최 회장은 주장했다.

이밖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2차 협력사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 자재와 장비업체 등 2차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건설시장의 지속적성장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새 수요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