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대포차` 인터넷서 `묻지마 거래`

"현금만 주면 車 판매" 사이트에 매물 수두룩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무적차량)`가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없이도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는 물론, 미성년자까지 구할 수 있는 대포차가 전국에 약 5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A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그랜저TG` 매물 뒤에는 `ㄷㅊ`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ㄷㅊ`는 대포차를 뜻하는 말로 `ㄷㅍ`라는 표시도 사용된다. 연락처가 기재된 대포차 브로커는 "구비서류 등 다른 서류는 일절 필요없고 현금만 송금해주면 바로 `대포차`를 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신원 확인 절차도 필요 없었다. 브로커는 "일반차에 비해 가격도 싸고 등록절차도 없어 좋은 차를 원하는 젊은층이 많이 찾는다"고 귀띔했다.

`대포차량은 불법입니다.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라는 사이트 공지사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하루에만 대포차 매물이 수십여 건 등록됐다. B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도 대포차 매물이 수두룩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100만대 중 장기간 검사받지 않은 차량 등을 분석한 결과 약 50만대를 대포차로 추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포차 수를 많으면 100만대로 잡아, 전체 자동차 1800만대의 4%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차로 인한 사건ㆍ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 4일 신호위반으로 도주하던 차량 운전자를 추격전끝에 붙잡아 조사한 결과 무면허의 고교 2학년생이었다. 그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150만원을 주고 대포차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포차 판매가 수익성이 있다고 알려지자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 구매에 이용하는 사기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모(52ㆍ일용직)씨는 2006년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브로커에게 자신의 서류를 맡겼지만 브로커가 이씨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대포차로 판 뒤 잠적하는 바람에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2만1000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일보=김동하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