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리비아 군사개입 3개 요건 충족해야"

유엔 안보리 결의ㆍ아랍연맹 지지 필요성 강조
국방장관회의서 중부 지중해 해군력 증강 결정
사무총장 "테러리스트 온상될 가능성" 우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핵심으로 한 리비아 사태 군사적 개입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위임 등 3개 요건을 제시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국방장관회의 첫날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3개 요건으로 ▲나토 개입에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하고 ▲법적 토대가 명료해야 하며 ▲지역의 확고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명료한 법적 토대`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1970은 군사적 개입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나토의 군사적 개입에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외에도 서방세계뿐 아니라 아랍연맹(AL)과 아프리카연합(AU) 등 북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의 확고한 지원이 없이는 군사적 개입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그는 "리비아 사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며 "리비아가 쪼개져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는, `실패한 국가`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틀간의 나토 국방장관회의 일정 중 리비아 사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첫날 회의에서는 결국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없이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적 개입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나토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70에 따른 대(對) 리비아 무기수출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중부 지중해에 해군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무기금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해군력 증강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으면 곧바로 작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로 하여금 작전 계획을 짜도록 지시했다"며"(비행금지구역 설정에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앞서 회의를 시작하는 모두 발언에서 냉전 종식 이후 중부ㆍ동유럽 국가의 변화를 상기시키면서 "시간은 늘 민주주의의 편에 섰다"고 말해 아랍권의 궁극적인 민주화에 낙관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날 새벽부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리비아 영공에 대한 24시간 감시 작전에 착수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한편, 이날 나토 국방장관회의에는 실무오찬을 겸한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의 를 주재했던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참석, 리비아 사태 해법을 마련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