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물가안정` 정부 정책기조 변화

원자재 관세인하ㆍ농산물 수급대책 동원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이 `성장과 물가안정'의 동시 달성에서 `성장보다 물가'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긴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정부의 거시지표 전망치는 `3% 수준의 물가 안정'과 `5% 내외의 경제성장'이 두 기둥을 이루고 있다.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은 궤도 수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금년 국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 이슈라고 강조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 강연에서 "물가안정은 금년도 거시정책의 핵심"이라며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정부가 연초부터 상반기 거시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두겠다고 강조해 온데 이은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작년 하반기부터 쌓인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구제역에 따른 연초 돼지고기 가격 급등,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에 이어 지난달 리비아의 정정 불안으로 국제유가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잡기에 미시적인 수단은 물론 거시 대책도 총동원하고 있다. 이미 `1.13 서민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매주 대책회의를 통해 점검과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유제품, 각종 기초 원자재 관세를 낮춰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도 시행 중이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가격정보 공개 확대나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정유와 통신 등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농축수산물은 물론 공산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에 이어 서비스물가까지 강한 인상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런 흐름 탓에 올해 물가상승률을 3% 수준으로 묶겠다는 정부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도 물가상승률 수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물가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 경제 회복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가 급등 탓에 실물 회복 흐름이 꺾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률 목표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1월 제조업 공장가동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실물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고물가가 지속되면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