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한은, 물가 잡기 전방위 대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당국이 쓸 수 있는 대부분 카드가 동원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유가 및 서비스 물가 안정책에 이 어 금리 인상이라는 칼이 사용되면서 물가 급등세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에 국정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데다 이날 금통위가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한 만큼 물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내달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008년 12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3%대로 되돌려놨다. 작년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네 차례 인상을 통해 1.0%포인트 올린 것으로, 작년 11월 이후로는 5개월 새 무려 세 차례나 인상했다.

공정위가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밀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 차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재정부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주력하기로 한데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 안정 방안이 대부분 투입됐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물가가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세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의 상단인 4% 아래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3월 소비자물가도 2월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데 이어 이날 기자 회견에서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치인 3.7%보다 악화될 것"이라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 전방위 대응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인상 폭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통위가 지난 1월 통화정책 방향 내 물가 안정기조와 관련한 문장에 `확고히`란 문구를 추가한 데 이어 이날 `중점`이란 표현을 추가하면서 물가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성장과 물가 중)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한 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재정부도 상반기에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대응키로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한은의 기조로 봐서는 한 달씩 건너뛰는 징검다리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현재까지와는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엿보인다"며 "생산 호조 등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