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비 인하 전방위 압박

최시중 방통위원장, 3사 CEO 만나 적극 협조 요청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 사업자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8일 시내 모처에서 이석채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총괄 사장 등 통신 3사 CEO를 만나 "최근 스마트폰 이용 확대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비 부담완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통신 3사 CEO들은 이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통신 3사 CEO는 특히 올해 마케팅 비용을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줄이기로 합의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마케팅 비용에 7조5000억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이 문제(마케팅 비용 절감)을 논의하고 통신 3사와 함께 실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TFT는 지난 2월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신비 인하 필요' 발언 이후 기재부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 TFT에서 마케팅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를 통신비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통신사들의 마케팅비 감소를 강조해왔다. 이날 자리에서도 최 위원장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마케팅비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4월까지 CEO들은 머리를 맞대고 영업 책임자들은 (마케팅비 절감을 위한) 실무안을 만들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날 통신 3사 CEO들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전통적인 통신비의 개념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제조사의 보조금이 통신사의 보조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총괄 사장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서비스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요금은 이미 여러번 인하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통사 이득이 네트워크에 투자되는 측면도 있고 요금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목도 있다"면서 "이동통신 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요금 인하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