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선정한 규제개혁 1위는…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지칭되는 정부의 규제개혁 가운데 기업체가 고른 최상의 성과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대폭적인 개선인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주부모니터단 1천여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총리실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기업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을 각각 선정해 발표했다. 기업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은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 기업에 조성원가의 절감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이었으며 이어 ▲녹색성장.신성장 동력 관련 규제개선 ▲행정형법 합리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증진을 위한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개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는 대기업(1위)에 비해 중소기업 선호도(21위)가 낮아 종합순위 14위에 그쳤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는 대기업(21위)과 중소기업(24위) 모두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일반 국민이 높게 평가한 규제개혁에서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발급 서류의 확대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인감증명제도 전면 개선 ▲벌금대체 사회봉사제 시행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리실은 지난 3년간 규제개혁 과제 3천698건 중 3천326건(89.9%)에 대해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식.의약, 교육 분야에 규제개혁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