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계적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검토"

"필요시 신속대응…금융시장 점검체제도 재가동"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유가 수준에 따른 단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 동향 점검체제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현재 정부는 유가 수준별, 단계별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기초해 에너지 절약운동을 범부처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에 대비해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비축을 통한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정부는 유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부문별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신속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시장 동향 점검체제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세불안을 겪은 나라의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고려하면 이들의 대외금융거래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중동정세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훨씬 커지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지시했다.

임 차관은 물가 상황과 관련, 전반적으로 지난해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한파의 영향과 구제역, 국제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대내외 물가여건이 지난해 2011년 경제운용방향을 검토할 당시보다도 상당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된 정세불안이 리비아 등 인근 산유국으로 확산되면서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고기가격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수입되는 돼지고기 물량이 조기에 국내에 공급되면 돼지고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며 "돼지고기 무관세 물량을 증량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차관회의에 즉석 상정돼 통과된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산물가격과 관련해서는 "기상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4월 이후 농산물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예측해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구조적인 농산물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 "정부의 전ㆍ월세 안정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조사결과 강남과 목동 등 학군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중심으로 전셋값이 다소 하락하는 등 안정 조짐이 보이고 있으므로 관계부처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부는 전세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인 세제상의 조치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토부도 일부 중개업소가 전세금 상승을 조장하는 사례 없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전국 346개 대학 중 170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등록금 자체는 여전히 서민 가계에 부담되는 높은 수준"이라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대학재정을 다변화하는 구조적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