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영업정지 없다던 저축은행 줄줄이 퇴출
금융시장 대응 허술 여론 뭇매…화난 예금주 고소까지
올초 금융시장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정책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해 졸속 인수합병(M&A)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저축은행 예금주들에게 고소까지 당하는 볼썽사나온 지경까지 이르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불통' 금융정책이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를 심화시켜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만 해도 김석동 위원장은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며, 저축은행 솎아내기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는 물론 지방 중소 저축은행은 대량 예금 인출사태로 파산위기까지 내몰렸다.
사태가 악화되자, 금융위원회는 결국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3곳도 영업정지를 시켰다. 이틀새 5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금융위는 마지막 영업정지라고 주장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그렇지만 불과 3일 뒤인 22일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혹시나 하면서도 "이번엔 정말이겠지" 믿었던 예금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며칠새 오락가락하는 김동석 위원장의 졸속 대책은 결국 예금자는 물론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등 부산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김석동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압박할 정도로 여론은 악화됐다.
우리ㆍ새누리저축은행을 금융당국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도 당국의 중대 실수로 지적되고 있다. 두 저축은행은 1998년 정부로부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3년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었지만, 'BIS 비율 5% 미만' 그룹으로 분류되면서 예금인출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주주 증자, 은행 지원 등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지만, 멀쩡한 저축은행을 벼랑 아래로 떠밀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우리저축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은 경제적 인식이 안돼 있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과 노인층이 주요 고객인 저축은행의 생리를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론이 돌아서면서 김위원장을 향한 비난의 화살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결국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김 위원장을 고소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이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예금자들은 고소장에서 "김 위원장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당분간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해놓고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재산상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저축은행이 건설사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어 '88클럽'이 마련됐다"면서 "저축은행들이 비대해지면서 제1금융권 행세를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의 과열경쟁과 부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김석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이틀만에 번복해서 정부 말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말 안 믿고 빼낸 사람은 손해 안 봤다. 누가 정부 말을 믿겠나"라고 성토했다.
저축은행 대책관리에 실패한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비난여론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매각 논란으로까지 불이 번질 태세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사후관리에도 실패한 금융당국이 덩치 큰 두 은행의 합병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김석동 위원장의 무리한 M&A기조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의 조기 인가 주장에 김석동 위원장이 시기를 짜 맞춰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는 고사하고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투명한 자금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으로 M&A를 처리하려는 김석동 위원장의 봐주기식 행태는 국내 금융시장을 퇴조시키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금융시장 대응 허술 여론 뭇매…화난 예금주 고소까지
올초 금융시장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정책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해 졸속 인수합병(M&A)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저축은행 예금주들에게 고소까지 당하는 볼썽사나온 지경까지 이르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불통' 금융정책이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를 심화시켜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자, 금융위원회는 결국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3곳도 영업정지를 시켰다. 이틀새 5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금융위는 마지막 영업정지라고 주장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그렇지만 불과 3일 뒤인 22일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혹시나 하면서도 "이번엔 정말이겠지" 믿었던 예금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며칠새 오락가락하는 김동석 위원장의 졸속 대책은 결국 예금자는 물론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에서도 금융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등 부산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김석동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압박할 정도로 여론은 악화됐다.
우리ㆍ새누리저축은행을 금융당국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것도 당국의 중대 실수로 지적되고 있다. 두 저축은행은 1998년 정부로부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13년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었지만, 'BIS 비율 5% 미만' 그룹으로 분류되면서 예금인출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주주 증자, 은행 지원 등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지만, 멀쩡한 저축은행을 벼랑 아래로 떠밀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우리저축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은 경제적 인식이 안돼 있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상인과 노인층이 주요 고객인 저축은행의 생리를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론이 돌아서면서 김위원장을 향한 비난의 화살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결국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김 위원장을 고소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3명이 김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예금자들은 고소장에서 "김 위원장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당분간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해놓고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재산상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저축은행이 건설사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어 '88클럽'이 마련됐다"면서 "저축은행들이 비대해지면서 제1금융권 행세를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의 과열경쟁과 부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김석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이틀만에 번복해서 정부 말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말 안 믿고 빼낸 사람은 손해 안 봤다. 누가 정부 말을 믿겠나"라고 성토했다.
저축은행 대책관리에 실패한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비난여론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매각 논란으로까지 불이 번질 태세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사후관리에도 실패한 금융당국이 덩치 큰 두 은행의 합병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김석동 위원장의 무리한 M&A기조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의 조기 인가 주장에 김석동 위원장이 시기를 짜 맞춰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심사는 고사하고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투명한 자금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으로 M&A를 처리하려는 김석동 위원장의 봐주기식 행태는 국내 금융시장을 퇴조시키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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