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경 최종 인허가 결정… 통신비 인하ㆍ경쟁촉진 해법 주목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앞두고 통신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통신3사 중심의 시장구도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선언하고 나선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행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유무선 통신업계는 물론 전체 IT 업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기반 제4 이동통신사 사업권을 신청한 KMI에 대한 심사위원단을 구성,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심사작업을 거쳐 25일경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의 중요 관문인 청문회는 23일경 개최돼 공종렬 대표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KMI가 기간통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무적,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있는지 여부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 심리하게 된다. KMI는 지난해 6월에도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한 바 있지만 기술적 부문 등이 미흡하고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신바 있다.

KMI는 1차 심사때 문제가 됐던 기술적 능력을 개선하고 중소 벤처업체로 구성된 주주구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향군인회를 재정보증을 담당하는 투자자로 추가하는 등 기술적, 재정적 보완을 마쳤다. KMI 공종렬 사장은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부문을 성실히 보완했다"면서 "정체된 시장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KMI가 이번에 사업권을 받게 되면, 당초 10월경 상용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본격적인 와이브로 전국망 사업에 착수하고 2012년경에는 세계 최초로 4G(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전략이다.

KMI는 제4 이통사 진입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공 사장은 "와이브로라는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비를 절감하면서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면서"유선과 무선 요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0%이상 요금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인 가구나 자영업자 등은 유무선 통합요금제 전환으로 현재보다 최대 30∼50% 가량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KMI가 기존 통신 3사의 틀을 깨는 경쟁자로 나서는 점도 부담스럽지만, KMI가 이동통신 시장은 물론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시장에까지 파장을 미칠수 있는 유무선 통합요금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 KMI가 공언한 대로 2만원대에 데이터무제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경우, 현재 5만원대의 정액제를 고수하고 있는 통신 3사로서도 더 이상 기존 요금제를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방통위도 이같은 시장의 역할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KMI가 통신요금 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카드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당장 올해부터 기존 통신 3사에 LTE 서비스는 내 주는데 반해, 상용화 5년째를 맞고 있는 토종기술 와이브로는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방통위로서는 부담스럼 대목이다. 이제 공은 방통위로 넘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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