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입은ㆍ무역보험 수출금융 확대

올 무역 1조달러 달성 지원 총력
정부가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입은행 여신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 보험규모를 늘린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수출입 금융 여신을 지난해에 비해 2.6% 늘어난 66조원, 무역보험공사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200조원의 수출입 보험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두 기관의 수출금융 확대를 위해 올해 각각 1000억원씩 출자ㆍ출연키로 했고, 2013년까지 추가로 출자를 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오전 서울 KOTRA 본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금융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확대를 위해서도 수출입은행이 16조5000억원, 무역보험공사가 5조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300곳의 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등에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내년까지 100곳을 선정해 보험한도와 보험료를 우대해주는 등 `수출 1억달러'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증가는 중국,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흥국에 KOTRA 한국비즈니스센터(KBC)를 올해 72개로 확대 개설하고, 신흥시장 공동물류센터도 17개로 늘리는 등 신흥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로봇, 3DTV, RFID, 바이오시밀러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연내 상용화 성과를 도출하고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본격 산업화 단계로 접어든 신재생에너지 수출을 위해 올해 90억원의 신규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조달시장에서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유망기업 100곳을 정해 컨설팅과 금융지원을 우대키로 했다.

올해 한미 FTA, 한-EU FTA 등 FTA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FTA 통합무역 정보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신 한류를 경제한류로 확장시키기 위해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한류마케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여기에 KOTRA와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정부는 이런 과제 이행을 통한 무역실적 추이를 살펴보고 수출확대를 독려 하기위해 분기별로 업종별 단체, 무역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경부 2차관 주재로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결과를 토대로 3ㆍ6ㆍ9ㆍ11월 말에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실적을 보고키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출금융에서부터 여러 수출에 관련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업무를 재점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과거의 규제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변수를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경식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신흥시장의 반덤핑 또는 수입규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강화, 융복합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수출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인정수출자 기업 비율 확대 등을 위해 부처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