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기름값 국민 의구심 풀어라"

경제정책회의서 고강도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비싼 기름값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기름값과 통신비를 중심으로 한 물가억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ㆍ통신산업 등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경쟁 확산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름값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가 19위로 낮은 편인데 세전 휘발유 상대가격은 평균 100 대비 113.2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격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부, 지경부, 공정위가 함께 참여하는 석유 태스크포스(TF)가 있으니 지경부 장관이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석유 가격의 구성요인을 하나하나 뜯어 보도록 지시해 놓았다"며 "TF 분석 내용을 살펴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지만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하락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일보=박세영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