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G 사기`관련 前통신장관 등 구속기소

인도 정국을 흔들어 놓은 소위 `2G 사기사건`과 관련, 인도 중앙조사국(CBI)이 안티무트 라자 전 통신부 장관과 시타르타 배후라 전 통신부 차관, 라자 장관의 최측근인 RK 찬돌리아 등 3명을 지난 2일 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회당과 만모한 싱 총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3개월이상 지속돼 온 의회의 교착상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라자 전 장관을 희생양으로 내세운 잘 짜여진 쇼`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인도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CBI는 라자 전 장관을 비롯한 3명을 `2G 사기`의 주범으로 기소, 구속 수사에 착수했다.

`2G 사기`는 지난 2008년 2세대(2G) 이동통신사업자 주파수 할당 입찰과정에서 부적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400억달러에 가까운 국고 손실을 입힌 사건으로 당시 라자 전 장관이 사업권을 허가한 122개 업체 중 85개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BI는 라자 전 장관이 `선착순` 접수 원칙을 무시하고 신청서 접수 시한도 조정해 특정 업체들에 우선권을 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라자 장관의 측근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증거도 확보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혐의를 받아 왔으나 조사를 피해 오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보고서 발표 후 사임했던 라자 장관은 결국 구속돼 조사를 받게 됐다고 신문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싱 총리가 라자 전 총리의 무혐의를 강조하다가 돌연 구속 수사를 용인한 것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전했다. 이들은 또 라자 전 총리가 당시 연방 정부와 다양한 법적 자문위원들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일을 처리했다며 반드시 `배후`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