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000만원 구입해 5억 사기대출

가짜 전세계약서로 담보대출
[AM7]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있지도 않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34ㆍ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사들여 집주인과 세입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의 전세 보증금 1억1000만원을 담보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3명의 대부업자에게서 총 5억3000만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윤씨 등은 근저당 채무까지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가 2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실제로는 단돈 5000만원에 사들여 10배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세입자 역할을 맡은 정모(30)씨 등이 가짜 전세계약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면 아파트 소유주 역할을 맡은 장모(45)씨가 "세입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대신 변제해주겠다"며 거들어 대부업자를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매수한 아파트를 이용한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을 받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며 "이런 범죄가 만연하게 되면 대부업자들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기피하게 돼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곤경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AM7=이관범기자 frog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