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포스트 망중립성` 원칙 세우자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ㆍ정보통신정책학회장
"스마트 시대에는 스마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7일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명박대통령,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관련 협회장 등 모든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꺼낸 화두이다.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에 스마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추론이다. 또한 그 핵심에 '스마트 네트워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도 누구나 동의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네트워크를 거론하지만, 막상 그 어느 누구도 스마트 네트워크가 무엇이며 어떤 모습, 속성, 운영메커니즘을 가져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아직 아무도 정식으로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사실 '스마트 네트워크'는 IT생태계의 변화에 약간의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R&D 전략을 수립하거나, 미래 IT정책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스마트'의 개념정립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의 개념적 범위를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스마트 네트워크'의 기능, 역할, 성격, 목표 등을 제대로 규명해 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스마트 시대를 연 것은 단연 스마트폰이었다. 시장의 폭발적 호응속에 가입자 폭증이 나타났고, 이어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 폭발(data explosion)'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폭발은 급기야 음성/데이터 통화품질의 저하, 호의 끊김현상 등 이용자 전반의 사회적 QoS(Quality of Service) 이슈로 번져 나가고 있다. '스마트 네트워크'의 발단은 바로 여기다. 즉 데이터 폭발 현상에 직면해서도 개개 이용자의 QoS를 보장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획기적 수단으로 스마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미래 스마트 시대의 중추적 인프라로서 주어진 소임까지 다하기 위해서 '스마트 네트워크'는 첫째 스마트 기술로 모든 '프리미엄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해 내야하고, 둘째 기존 기술이 갖는 성능이나 용량면에서의 한계를 돌파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네트워크ㆍ스토리지ㆍ서버를 한데 아울러 최적화한 지능형 '통합 클라우드(integrated cloud)'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스마트 네트워크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혁신'을 촉진하여 우리사회를 선진모범국가로 이끌 것이다.

말로는 간단해 보이는 이 스마트 네트워크의 개념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고 도전적인 기술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가급 초광대역의 구현, 개인화된 QoS 보장, 완전한 보안성, 확장성(scalability),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프로그램이 가능한 SDN(Software Defined Network) 등 프리미엄 기능의 구현은 기본이고, 가상화(virtualization), 멀티모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콘텐츠 전송, 멀티스크린환경에서의 상황인지기능(context-awareness)과 서비스재구성능력(reconfigurability) 등 획기적인 기술혁신과제를 포함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스마트 네트워크'의 기술적 구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미래 스마트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스마트 네트워크 운용 메커니즘의 개발과 적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술기능규격 못지 않게 운용 메커니즘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스마트 생태계의 지속성장과 건강성을 좌우함은 물론, '정의로운 스마트 사회 건설'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창 논의가 진행중인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운용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스마트 네트워크의 운용원칙이 될 차세대 망중립성, 일명 '포스트 망중립성 (post net-neutrality)'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개방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과 같은 핵심 구성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들 구성원칙이 상충되는 경우 상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가치계층구조의 정립도 필요하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텔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는 한 사회가 이러한 운용원칙이나 가치체계를 어떠한 논리로 발굴하고 합의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는 상상력으로 경쟁하는 시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미래 스마트 사회를 주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모처럼 온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우리는 리더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추종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스마트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 소프트웨어, 운용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이와 동시에 현재의 방송통신 및 IT시장규칙을 전면 개편,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 시장규칙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우리 모두가 조속히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