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금리인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현대경제연 보고서
경기회복과 통화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자칫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연초 물가 상승 배경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9월 전년 동월대비 3.6% 상승을 기록한 이후 4달 연속 3.0%대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물가 압력에는 수요와 비용 측면이 모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먼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통화량이 금융위기 이전 50조원 이하에서 지난해 말 기준 70조원까지 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연일 상승세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특성상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국내 주식, 채권 시장에 유입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밖에 중국발 물가 상승, 국내 식료품과 농산물 가격 상승도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통화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했다. 통화 공급이 물가 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도록 안정적 통화 관리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시중 자금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기준금리 인상 시 해외 자본 유입 증대, 환율 급속 절상, 서민과 중소기업 자금 사정 압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선제적 금리 인상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제 원자재 확보와 농산물 가격 안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내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고려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에너지 사용 감소 방안이 필요하며 직판장 확충 및 인터넷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해외 농산물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서비스 물가 관리의 필요성과 유통 구조 효율화를 주문했다. 생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과점 품목과 서비스 요금의 일시적 급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문별 물가 상승률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고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유통마진의 축소와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