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의 경제통하기] 그들만의 리그

1614년 제임스1세가 케임브리지대를 방문했을 때 교수들이 '개가 삼단논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우스꽝스러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철학극을 공연했다. 논쟁 결과 개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대해 국왕이 자신의 개만은 예외라고 선언하자 교수들은 진짜 우스꽝스럽게도 경의를 표하며 국왕의 말을 인정했다.

교수들이 바라보는 국왕은 딴 세상 사람이다. 그런데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국왕과 교수 모두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장구 치고 북 치고 모든 걸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다. 1992년 톰 행크스, 지나 데이비스, 마돈나 주연의 영화 제목(A League of Their Own)을 빗댄 것은 금남의 야구팀처럼 넘을 수 없는 벽이 공통적으로 있어서다. 수많은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던 명화를 음산한 이너서클들을 비꼬는 데에 끌어들여 미안하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치 있는 일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그들만의 리그가 허다하다. 흔히 '화장실에서 웃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상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대학등록금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한다고 한다. 한편에선 감사원장에 내정된 사람이 반 년 만에 수 억 원의 월급을 받은 사실이 마치 '전관예우는 이런 것이다'라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공사판 식당운영업자에게 수 천 만원을 수뢰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한다며 정부는 엄한 곳에 매질을 하고 있고 공직자들은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에 한창이다. 새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 인상억제는 물가 상승을 견제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모르는 새 가계에 구멍을 술술 내고 있는 진범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소위 '스파게티 물가'다. 커피, 케익(특히 조각케익), 스파게티 등 겉 멋 낀 식음료 업계의 물가를 한번 돌아보자. 버블이 이미 도를 넘었다.

생필품도 아닌데 사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10원을 아끼기 위해 쿠폰을 꼬깃꼬깃 챙기면서도 이런 데 쓰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 것이 요즘 소비자들이다. 특히 10ㆍ20대 자녀들은 그런 습성에 젖어 마구 써댄다. 그리고 이를 잘 아는 장사꾼들은 화장실에서 웃고 있다. 당국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원재료가, 임대료 상승이 그들의 단골 핑계거리다. 그러면서 원가공개를 요구하면 외면한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공급자들의 횡포를 막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얼마 전 시정을 달궜던 튀김닭 논란, 제과제빵시장의 과점 현상 등 소비자물가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노는 부류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그들이 재료, 인건비, 임대료 등을 시장에 꼬치꼬치 밝힐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이 만약 과도한 마진을 남긴다면 그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그럴 권한도 갖고 있다. 시장의 기둥 뒤에 숨어 시장의 '잔 실패'들을 등에 업고 '재미'를 보고 있는 부류를 추려냄으로써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익이 늘어난 만큼 엄정하게 세금을 매긴다면 추가 이익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 것이고 가격을 올리려는 유혹도 덜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적절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손님을 더 끌어 모으는 한편, 좋은 평판도 얻으려 할 것이다.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것, 이를테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행동거지를 감시하는 것, 이곳이 바로 IT가 활약할 무대다. 올해부터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신고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의 세원포착뿐 아니라 기업의 비용절감도 기대된다. 머잖아 실현될 사물통신에 의한 모든 거래의 추적은 '그들만의 리그'를 줄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공직자와 국민간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부패도 IT를 이식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IT로 팀을 엮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같은 리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