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보고서
지역방송매체인 케이블TV방송사(이하 SO)의 특성에 맞는 재허가 평가방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일 `방송통신융합시대 케이블TV 재허가 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다.

케이블 업계만을 대상으로 한 재허가 개선방향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SO 재허가 관련 제반 문제점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협회측은 기대했다.

연구를 진행한 정상윤 교수(경남대)와 정인숙 교수(경원대)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SO 재허가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미반영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과도한 배점 △재허가와 방송평가항목의 중복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의 복잡한 재허가 심사 체계를 보다 단순하게 정비하고, 지역방송매체인 SO의 특성에 맞게 지역채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재허가 백서 발간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상윤 교수는 "재허가 기준도 문제지만 방송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역성이 강조돼야 할 케이블과 전국권역 사업자인 위성방송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은 개별 플랫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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