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집 발간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판례를 쟁점별로 나눠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판결에 대한 해설을 파악할 수 있는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집'을 펴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사례연구집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 배포된다. 그동안 간행된 판례집은 특허성의 요건이나 무효의 사유에 대한 요지를 나열하는데 그쳐 사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무에 활용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김성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에 펴낸 사례연구집은 과거 중요한 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눠 상세한 해설과 함께 게재함으로써 특허와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와 초임 심판관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