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FTA 협상` 다시 급물살 탄다

정부, 호주ㆍ콜롬비아ㆍ터키 등 동시다발 진행
정부가 이미 타결됐거나 실질 타결단계인 미국, 유럽연합(EU), 페루에 이어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동시다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2011년 벽두부터 FTA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을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5개 경제공동체는 물론,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0개 경제공동체와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초 FTA 개시를 선언한 호주와는 11월까지 7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달 중순 상품 협정문 및 양허, 무역구제를 중심으로 수석대표 간 협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와의 FTA 체결속도가 가장 빠를 전망"이라며 "최대 쟁점인 쇠고기와 낙농품, 기타 비핵심품목의 양허 수준 및 방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협상 착수에 돌입한 뉴질랜드도 4차 협상을 했으며, 2차례 회기간 회의를 연 콜롬비아와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논의 수준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농업분야의 경우 콜롬비아측은 육류, 낙농품, 과일, 화훼 등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농업에 미칠 민감성 때문에 양허 개선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1월 말에 상품분야 회기간 협상을 열 방침이다.

지난해 3월 FTA협상 개시를 선언한 터키와도 1월에 앙카라에서 수석대표 간 협의를 거쳐 양허수준과 유형 등 기본골격을 다시 협의한 후 상품양허, 협정문, 원산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산ㆍ관ㆍ학 연구 등을 거쳐 협상을 준비 중인 국가와의 동향도 관심사다. 중국, 한ㆍ중ㆍ일, 러시아, 일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베트남, 캐나다 등 10개국이다. 농수산분야의 최대 관심사안인 중국과의 FTA는 1월중 서울에서 2차 정부 간 사전협의를 연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협의단계에서부터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