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영평가제 도입…공공기관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사회 공헌과 일자리 창출, 부채 관리가 대폭 반영된다. 또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을 바로잡지 않으면 관련 지표 최하점이 부여되고, 공공기관과 선진 외국기업과 경영 실태를 비교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배점 2점짜리 사회공헌 지표가 신설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청년 미취업자 채용, 장애인 채용, 재래시장상품권 구매 등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가 배점 2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 노력과 함께 아웃소싱, 기술 이전 등을 통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이 핵심사항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의 부채 관리지표 평가비중이 배점 7점에서 12점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LH의 경우 추가로 부채관리와 관련한 별도과제(30점)가 부여돼 유동성 확보, 부채 축소, 자구 노력이 정밀 평가된다.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복리후생 과다 지출 등 방면경영이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지표에서 최하점인 E등급이 부여된다.

글로벌 공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글로벌 선진기업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평가 방법이 도입돼, 한국전력,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내년부터는 세계 톱5 공항의 자산수익률과 비교 평가된다. 한국전력은 송배전손실률, 가스공사는 도입가 경쟁력,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부산항만은 환적 경쟁력, 철도공사는 정시운행률, 철도사고율이 비교 대상이 된다.

국민 경제 기여도, 신뢰도 등 기관에 대한 국민인식은 설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해 평가되며,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평가제도가 설계된다.

공공기관 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기존 기관평가단과 기관장평가단으로 운영되던 것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ㆍ운영하고 민간인 최고경영자 등 참여확대를 통해 전문성이 유도된다. 엄격한 상피제가 적용되고 공공기관 평가 중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평가위원은 평가 중이라도 해촉하는 등 평가단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경영평가 품질 피드백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경영평가 종료후 공공기관에게 평가 품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평가의 공정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내년도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개선 등에 활용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