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MMSㆍ중간광고 허용 공식화

'지상파 특혜정책' 파문 확산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중간광고 허용 등을 공식화하면서, 방송통신업계 전반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물론 종편 예비사업자, 통신업체들까지 `지상파 특혜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반발하면서 방통위를 집중 성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한발 물러서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16일 지상파 4사의 MMS 추진 협약식 등과 맞물려 미디어 업계 전반에 큰 논란거리로 불거지고 있다.

◇MMS, 중간광고 방통위-지상파 사전교감(?) = 방통위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MMS,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계 전체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도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이같은 정책기조는 굳어져 보인다.

실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 하루전인 16일 지상파 방송 4사는 MMS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MMS 추진은 규제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기존의 방송 및 주파수 정책에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간 MMS 규제완화와 관련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반발은 예상보다 크다. 케이블TV에 이어 종편 예비사업자, 통신업계까지 나서서 `지상파 특혜, 주파수 특혜'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MMS를 통한 지상파 채널의 추가가 현실화 할 경우, 그나마 근근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PP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방송계뿐만 아니라 통신진영에서도 "디지털 전환으로 생겨난 주파수 여유 대역을 활용해서 추가로 채널을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단이용 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간광고 허용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78%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고,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먹는샘물, 의료기관 등 그동안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해제하는 부문도 관련부처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돼 향후 문제소지가 커 보인다.

◇4G 전국망 구축,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 = 방통위는 2011년도 정책목표를 `스마트시대 방송통신 일류국가 도약'을 정책목표로 수립했다. 특히 통신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4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적의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 82개 도시와 고속도로에 초고속 모바일 인프라인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무선 트래픽 폭주에 대비, 경쟁기술인 LTE(롱텀에볼루션)도 본격 상용화한다는 구상이다. 와이브로와 함께 LTE 상용화 시대로 전환함으로써, 모바일 트래픽 폭발시대에 대비해 최고의 인프라 환경을 갖춘다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통사, 운영체계(OS)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앱스토어 서비스도 개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6개 도시, 1500가구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시범사업을 전개, 기존 광대역통합망(BcN) 인프라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 및 통화품질 개편작업도 본격화된다.

방통위는 우선,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 노인층 요금제를 확대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료통화량 확대 유도 등을 통해 현재 스마트폰 정액제 요금제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스마트폰 통화품질 개선작업도 이미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미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폰 품질평가 작업에 돌입, 내년 3월중으로는 각 이통사, 단말기 업체별로 대표 기종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