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北겨냥 日방위전략…한반도정세 영향은

북핵, 영토분쟁 속 역내 군사긴장 고조 '주목'
일본 내각이 17일 승인한 '신(新) 방위계획대강'(이하 신방위대강)의 큰 틀은 중국과 북한 등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동적 방위력'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위대 배치의 기본원칙이 '기반적 방위력'을 통해 순수한 방위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외부 위협요인이 있는 곳에 탄력적으로 방위력을 집중함으로써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자체적인 전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일본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칫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방위 초점 러→中.北 =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일본 자위대의 재편 목표 등을 담은 신방위대강의 핵심은 방위 대상의 전환이다.

냉전시대 구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마당에 기존의 전략을 고수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최근 해상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인접 해상에서 영향력 행사에 나선 중국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2004년에 작성된 방위대강에서 중국과 관련해 '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 '우려사항'이라는 강도높은 표현이 사용됐다.

이는 최근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 열도를 둘러싼 양국간 분쟁과도 무관치 않은 대목으로,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최근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포석을 내놨다.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미사일방공망 확충차원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을 추가 배치하고, 스탠더드미사일(SM-3)도 늘린다는 계획은 북한을 직접 겨냥한 일종의 '경고메시지'로 풀이된다.

◇자위대 '사실상의 군대로' = 문제는 자위대의 재배치와 무기체계 재편 계획이 단순히 일본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신방위대강의 밑그림을 그린 총리 자문기관 '새시대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 7월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로 '한반도 유사시'를 거론했다.

일본 방위정책의 전환을 한반도 정세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셈으로, 이는 최근'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발언과 연결시켜 볼 때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는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과도 맞물려 자위대가 사실상의 군대로 거듭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는 실질적인 방위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에 대해 자체 방위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한데 이어 일본도 중국과 북한 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 병력 이전, 잠수함 및 첨단 미사일 방공망 확충 등의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역내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밖에 재계의 완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와 관련한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방장비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 공동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비용을 감축하는 것이 선진국들 사이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미와 협력 강화 = 신방위대강에는 역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필수적인(indispensable)' 관계로 규정하면서 사이버 공동대응 등 협력분야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협대상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반면 동맹국과의 연대는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이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동맹을 과시한 것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권이 출범초 미국과의 '거리두기'를 강조하던 스탠스에서 벗어나 결국 '첫 작품'에서 자민당과 비슷한 기조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