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나라빚 400조원 육박

채무비율 34%… 당초 전망보다는 0.5%P 낮아질 듯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던 올해 국가채무는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늘고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서 39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359조6000억원보다 34조여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함께 발표했던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예상했던 올해 국가 채무 400조4000억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04년에 203조7000억원, 2005년 247조9000억원, 2006년 282조7000억원,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가 채무 400조원 돌파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으나, 2분기부터 경제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나랏빚의 증가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경기 호조로 4조6000억원 늘어나고 2009년 세계 잉여금 활용 등에 따라 올해 일반 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당초 29조3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6조원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에 20억달러가 배정됐으나 올해 외환 시장 안정으로 발행되지 않은 점도 국가 채무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이처럼 올해 국가채무가 390조원 중반대로 유지되고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5.8%가 아닌 6%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또한 34.2%로 당초 정부 목표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