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역외탈세조사 강화…1조원 목표

해외정보수집요원 신설 파견, 해외주재 세무관 증설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신고제 시행, 역외탈세 전담조직 출범
국세청이 새해 역점사업 중 하나로 국부의 해외유출 및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세금탈루 방지를 정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루 세금을 확보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탈루소득 6천224억원을 찾아내 3천392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그동안 역외탈세조사 강화를 위한 국내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는 세무범죄 중 가장 나쁘면서도 적발하기 힘든 유형"이라면서"새해에는 역외탈세방지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 만큼 내년에는 1조원이상의 역외탈루소득을 적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국세청은 역외탈세 경유지 및 목적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외국 지역에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탈세정보를 수집.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외탈세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내년 예산 가운데 해외정보활동비 명목으로 58억원을 확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도 최근 내년도 예산심사보고서에서 "국외금융거래의 기록이나 해외투자법인의 회계자료 등 역외탈세 정보원천은 모두 해외에 있기 때문에 탈루혐의를 포착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금관련 해외정보수집요원 파견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르면 내년께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에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 파견된 해외주재 세무관도 늘려 내년초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에 추가로 보내 현지 한국기업 및 재외국민의 세금업무를 지원하고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임시기구인 `태스크포스` 형태였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도 조만간 정규조직으로 재출범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실 산하에 20여명으로 `역외탈세추적전담과`를 설치, 상설기구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국세청은 내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도 역외탈세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4일 내년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입금액 300억원 이 상 1천억원 미만 기업 가운데 사주가 회계조작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의혹이 있거나 자본거래, 역외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 기업 150개에 대해 중점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통과된 해외계좌신고제 관련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역외탈세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일시적으로라도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유지하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국가간 공동조사를 연구.추진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할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외국으로부터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대로 제공받기 위해 외국과의 조세관련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금융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역외탈세조사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