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예산정국, 여야 마이웨이 행보

극한 충돌 끝에 폐막된 예산국회의 후유증으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여야는 당분간 대화를 단절한 채 `마이웨이` 행보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연말연초 의원들의 지역 활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및 4대강 예산의 불가피성 등을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개헌을 비롯한 굵직한 국가적 과제로 무게 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반면 예산안.법안 강행처리에 반발, 정권퇴진 장외투쟁을 선포한 민주당은 전국순회 규탄대회를 통해 결집력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한 원내 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대포폰 및 민간인 사찰 의혹, 청목회 후원금 로비의혹 사건 등 향후 정국을 강타할 변수가 잠복해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냉각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 = 올해의 정치일정 폐막을 알리며 `정치 동면`에 접어든 상태다. 100일 간의 정기국회 여정을 끝낸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의원외교 활동을 위한 해외로 발걸음을 옮길 계획이다. 예산국회 직후 `실세예산을 위한 서민예산 희생`을 전면에 내걸고 거리로 나선 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지만, 한나라당은 "구태정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신 그동안 소홀했던 지역활동을 통해 서민.복지예산 확보, 내년 완공되는 4대강 사업의 청사진 등을 적극 설명하고 바닥 민심 청취에 나선다. 총선을 불과 1년여앞둔 지역기반 다지기이기도 하다.

또 `해외출장 금지령`이 내려진 민주당과는 대조적으로 미뤄왔던 외교활동 등을 위한 외국행도 잇따를 전망이어서 당분간 여의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정치 휴지기를 활용, 개헌 등 미뤄져온 정치과제의 군불때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당장 안상수 대표는 예산안 처리 직후인 9일 "개헌 등 정치 선진화와 국회 선진화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고, 여권 핵심인 이재오 특임장관역시 개헌론 재점화에 가세했다. 소속 의원들의 `정치 방학`으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여권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들 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4대강 장외투쟁은 더이상 이슈화되기 힘든 상태"라며 "당 내에서 개헌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8대 국회 들어 3년간 반복된 예산안 파행처리, 매번 반복되는 `청와대 지시설`등으로 인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정치구조 선진화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

다만, 개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개헌 불가 능`을 선언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역시 "현 시점에서의 개헌론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만큼 개헌 논의 착수, 나아가 정국 해빙을 위한 대야(對野) 물밑 접촉을 시도할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에 전면전을 선언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장외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9일 저녁부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4대강 날치기 예산안 및 MB악법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를 벌이며 연일 `정권퇴진`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100시간 농성이 끝나는 14일부터는 인천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에서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대대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그동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던 4대강 예산과 각종 쟁점법안이 한나라당의 수적 우위에 밀려 일방 처리된 상황에서 장외에서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당의 분위기다.

특히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육 수당 등 일부 서민예산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여당 핵심 인사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이 도마 위에 오르자"정부 여당이 실세예산은 챙기고 서민예산은 외면했다"고 총공세를 펴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예산국회라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여당이 헛발질을 반복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 속화되면 차기 총선과 대선이라는 `전쟁`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여기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주춤했던 불법사찰 및 청와대 대포폰 의혹에도 다시 불을 지피며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동절기 한파 속에서, 더구나 안보정국으로 민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지 여론을 결집시켜 투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고민 탓에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우선 내부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말시즌이다 보니 동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정부 여당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한나라당에 역풍이 부는 형국으로 오히려 차기 총선.대선에서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