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불법화장품 제조업체 1곳 과징금 처분

과징금 내면 화장품 제조 가능
지난달 21일 스테로이드(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함유된 불법 화장품을 만들어 12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3곳 중 1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은 디베스(경기 부천)가 과징금을 요청해 와 화장품법상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5000만원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이에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불법 화장품을 만들었던 이 업체는 과징금만 납부하면 화장품을 다시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화장품법상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처분 받을 있는 규정이 있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화장품의 배합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를 넣어 화장품을 불법 제조한 장스코스메틱, 위듀한방생명공학연구원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12월1일까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