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논의 `진통`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문제가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문제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슈가 됐다.

금융당국은 원가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고 업계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사용 즉시 고객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가므로 연체와 관리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다. 금융당국은 인하 폭이 0.2%포인트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율이 0.2%포인트 인하되면 카드사 수입은 연간 1천억원 정도 줄어든다는 추정치도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전업계 카드사보다 은행계 카드사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와 연결해 사용해 신규고객 유치보다는 기존 은행 고객의 편리성을 위한 측면이 있어 은행계 카드사들이 주로 발급하고 있다.

이들은 체크카드가 할인, 적립 혜택은 신용카드와 같게 제공하는 데 비해 소액결제가 많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현금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이 없어서 수수료를 더 낮추면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체크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와 1% 이상 격차가 나는 가맹점도 있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업종도 상당수다. 영세, 중소, 재래시장 가맹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수수료율 차이가 거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은행계 카드사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체크카드 사용액은 36조5천3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조8천399억원)보다 41.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