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산업구조 균형이 경쟁력이다

김철중 경희대 국제ㆍ경영학부 겸임교수
큐더스 파이낸셜서비스그룹 파트너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들도 연일 거시적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기부양 및 환율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얼마전 발간된 쑹훙빙이라는 금융전문가가 쓴 화폐전쟁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듯한 분위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6년만에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도 하원에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 신문에서 자산운용사 리서치 담당 임원이 환율이나 미국지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량기업에 투자함으로서 우량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기술하였다. 물론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는 100% 수긍하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국제금융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금본위제도가 브래튼우즈 협약을 통해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새로운 제도로 바뀌었고, 이후 강한 달러는 미국경제의 체질을 바꾸어 놓았고, 프라자 합의를 통해 잘나가던 일본이 통화절상을 통해 버블경제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통화의 급격한 절하를 경험하였고, 리먼쇼크에 즈음해서는 KIKO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던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와 같이 환율은 국제거래에 있어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고 앞으로는 방어적인 리스크 헤징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시기적절한 정책 및 기업의 유연한 대처를 위한 산업구조의 균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모든 기업들의 수익 중 '파이낸스 섹터'의 셰어가 1950년부터 1980년까지는 평균 10%, 1990년까지 22%, 그리고 최근에는 34%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미국의 산업구조가 역사적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IT와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금융업이 점차 셰어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일본도 1990년 버블붕괴이후, 케이레쯔 은행들이 합종연횡을 통해서 구조조정되었고, 소비자금융업의 전성기, 해외에 자본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금융기업의 진출이 봇물을 이루었다. 전통적으로 '모노즈꾸리'라 해서 제조업을 중시했던 일본의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동된 것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의 시기에 이루어 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IMF위기 이후 제일은행, 외환은행등 대형 시중은행들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갔고, 금융업 등 서비스업의 발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강한달러를 버리고, 즉 기축통화를 포기하고 수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위안화를 세계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무역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안화로 지정하거나 자의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국가부도의 위험이 있는 그리스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여 그리스 국채의 폭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위안화 절상압력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미국국채의 보유를 줄이고 나서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포기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이나, 행간을 읽어보면,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경험처럼 버블이 붕괴되고 자의반타의반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제조업에 산업구조가 치중되어있는 중국으로서는 급격하게 커진 자국의 경제가 골고루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성장통을 겪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경제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외적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중요하고, 내적으로는 서비스업의 내실과 시장형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의 균형을 통해 물건과 함께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고안 및 실행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 및 경기부양의 테마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를 견인하는 주체가 되는데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