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행정서비스 통합

연말까지 대상 확정… 189종 데이터도 선별작업
정부가 부처별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중복 가능성이 높은 총 189종의 데이터에 대한 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공공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현재 각 부처별로 제공되는 각종 행정서비스 중 올해 말까지 통합 대상을 확정, 이 중 5~6개의 행정서비스를 우선 통합하기로 했다. 내년 추진되는 1차 사업에는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서 행안부는 전문가 인터뷰와 시행계획 및 예산 요구서 등을 통해 통합 대상 행정서비스를 50개를 선별했으며 부처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22개로 줄였다. 행안부는 이 달 말까지 내년도 적용할 1차 사업 대상 행정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와 중장기정보화전략(ISP)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적용하는 행정서비스는 부동산행정정보서비스, 자동차압류해제서비스, 미아찾기서비스, 고지서발급서비스 등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행정정보서비스 통합은 국토해양부가 기존에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행정정보서비스를 통합하는 작업으로 약 32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여기에 대법원이 제공하는 부동산행정정보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자동차압류해제서비스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제공하는 미아찾기서비스도 통합된다. 각 기관마다 발급하고 있는 지방세 및 국세 고지서를 통합 발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서비스 통합이 이뤄지려면 각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돼야 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세스 통합 및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여성부, 노동부, 출입국관리소 등이 제공하고 잇는 다문화가정서비스의 통합은 업무 프로세스 변경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공서비스 공유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올해 경찰청 교통정보서비스 등 총 13개 과제에 대해 1차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공공 중심의 매쉬업 서비스와 민간 수요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제공자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총 30개의 공공서비스가 적용된다.

2012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은 민간 참여를 중심으로 총 30개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2013년 4단계에도 30개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추가 적용된다. 각 단계별로 78억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외에 전 부처의 업무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하드웨어정보, 소프트웨어정보 등 전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EA)정보 1569개를 수집한 뒤 중복ㆍ유사 가능성 데이터에 대한 통합ㆍ연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데이터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물리데이터 실사와 데이터 조사ㆍ분석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중복가능성 데이터 중 마스터 데이터 189종을 선별했다.

이중 먼저 토지, 주민, 선박, 자동차, 사업자 등 10종의 데이터에 대해 통합을 위한 상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설계는 지난 7월에 착수,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정보서비스 통합이나 공유체계, 데이터 통합 등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행정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kh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