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합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경주회의서 공식발표
최근 불거진 환율전쟁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시장에서 결정하는 환율제도를 이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또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 내에서 관리키로 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이전을 6%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면서 각국의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22,23일 양일간 경주회의를 마치며 이같이 결정한 뒤 코뮈니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안이 주요 국가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절충점을 찾아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G20은 코뮈니케에서 `환율전쟁`에 비유된 환율갈등과 관련 "경제 펀더멘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환율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고 합의했다.

환율갈등은 미국 등 적자국들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에 대해 환율절상압력을 가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코뮈니케에서 `시장 친화적'이라는 표현보다 한단계 진전된 `시장 결정적' 환율이 강조되고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목표가 제시됐다는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위기국면으로 치달았던 환율갈등 문제가 일단 환율전쟁으로 비화되는 `최악의 상황'은 넘길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경상수지와 관련 일부에선 관리목표인 흑자ㆍ적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코뮈니케에 `지속가능한 수준' 정도로 관리목표를 언급함으로써 향후 G20 서울정상회의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다른 주요안건인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은 경제 규모에 비해 쿼터가 많은 선진국 진영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신흥ㆍ개도국에 2012년 연차총회 시까지 6% 이상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키로 했다. 이는 기존 이전 규모인 5% 이상보다 1%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24명의 IMF 이사 정원은 유지하되 유럽 국가에서 신흥개도국으로 2개의 이사 자리를 넘기기로 합의했다.

늘어난 IMF 쿼터를 어느 국가에 얼마만큼을 넘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쿼터 이전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으로, 현재 6위에서 높게는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IMF 쿼터 이전량을 늘려주는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환율 쟁점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빅 딜'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G20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 행동 계획을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키로 했으며, 금융규제 개혁의 경우 바젤위원회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ㆍ유동성 체계를 환영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발생시키는 리스크를 축소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정책 체계, 작업기한을 채택키로 했다.

G20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탄력대출제도 (FCL) 등 최근의 IMF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 추가 개선 작업을 IMF에 지시했다. 개발 이슈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워킹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기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 G20은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조정 체계가 필요함에 합의했으며, 화석연료 보조금 합리와 및 에너지 시장 투명성 등의 진전 상황을 서울 정상회의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