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 선거 승리하면 금융개혁 후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가까스로 성취한 금융규제 개혁이 원점으로 후퇴할 것이라며 금융개혁 문제를 선거 전선의 이슈로 부상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인터넷ㆍ라디오 연설을 통해 "공화당이 의회에서 권력을 다시 잡고 어렵게 통과시킨 금융규제개혁 법안을 되돌릴 경우 결국 소비자들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개혁조치들의 폐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금융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와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한 감독장치가 없으면 우리 경제는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그것은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것도, 월스트리트를 위한 것도, 또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개혁법은 공화당의 반대 속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7월 상ㆍ하원 양원을 통과한 법으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에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ㆍ규제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부실한 대형 금융기관이 경제에 위협을 줄 경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해당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고, 감독기관이 은행을 감독하고 금융기관들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한편 이전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던 금융거래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개혁 문제는 지금까지 중간선거 과정에서 뚜렷한 쟁점이슈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를 일주일 남짓 앞둔 시점의 주례 연설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융개혁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며 반(反) 공화당 정책전선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