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시법 개정안 처리 유보

SSM규제법 처리 합의..유통법 25일 先처리

여권이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에 앞서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이 유보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회동을 갖고 여야간 극심하게 대립해온 집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박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에게 "집시법은 G20 정상회의 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하지만, 야당이 워낙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시법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이 기간 집회와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양당 원내대표가 함께 호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에 호소해 가능한 합의 처리하도록 시간을 좀 유보하는 것"이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내달 11~12일 G20 정상회의를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 밤 11시∼오전 6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합의를 놓고 일각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문제에 대한 여야의 근원적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G20 정상회의 이후는 야간집회가 현안에서 멀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모두 처리하되 유통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유통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안은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두 법안의 분리 처리를, 민주당은 동시 처리를 주장해왔다. 다만, 여야는 상생법 처리까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법의 취지를 살리는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내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