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선정ㆍ배분서 거래관계"

산업기술진흥원 등서 1255개 과제 104만여건 주고받아
국가 R&D 과제 선정 과정이 인맥으로 묶인 기획위원과 연구원간 서로 주고받는, 속칭 `짜고 치는' 도박판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중장기 R&D 예산이 새로 투입된 지식경제부 관련 1259개 R&D 과제를 분석한 결과, 과제 기획위원과 기획실무위원, 참여연구원 등 2만여명이 서로 1255개 과제를 놓고 104만 여건의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동안 특정 기획위원과 연구원이 서로 입장을 바꿔가며 과제를 밀어주고 가져가는 관계는 1075명이었고, 이같은 형태로 수행된 과제는 4522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서 모 교수가 기획한 과제를 한진중공업 유 모 연구원이 수행한 경우가 5차례였고, 반대로 유 연구원이 기획한 과제를 서 교수가 수행한 경우도 5차례로 나타났다고 그는 설명했다. 기획위원이 과제를 기획하고 본인이 과제 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921명으로 집계됐다.

정의원은 "과제 기획과 배분을 주로 하는 핵심인물들이 누구인지 자체 의원실 조사에 모두 드러났고, 기획자가 2개 이상 과제를 가져가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은 기획자-배분자-과제수행자 네트워크에 끼지 못하는 능력있는 사람들은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는 과거 끊임없이 지적했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주 산기평 원장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지경위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지경부 R&D 자금만 10조3000억원이 집행됐는데, 이 가운데 과제 수행기업 폐업으로 자금 회수 면제를 해준 건수만 99건이고, 모두 757억원의 혈세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면제 판정을 담당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이 현장 실태조사는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권 유무만 확인하고 폐업으로 인정해 면제를 해줬다"며 "직접 확인해보니 실제 폐업신고가 아니라 사명만 변경했는데도 폐업으로 인정하는 허술한 관리문제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장은 "제대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 김재균 의원(민주당)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중소 IT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예산이 200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10년에는 2006년 1800억원 대비 30%도 안되는 500억원이 편성됐다며 정부의 IT육성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