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특효약은 `관심`

정부, 전 연령 생애주기적 시스템 구축… 예방ㆍ재활 등 범부처 대응 다짐

■ 스마트 시대 스마트 문화 만들자
2. 생산적인 인터넷문화

인터넷 이용자 3701만명, 인터넷이용률 77.8%에 이르는 등 일상생활 속에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 40대의 이용자수가 지난 10년간 4.7배나 증가하는 등 인터넷 이용층도 넓어지는 추세이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인터넷이 밀접하게 다가오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장점도 크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인터넷 중독이다.

인터넷 중독은 정보화의 대표적인 역기능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9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 인터넷 중독률은 8.5%으로, 인터넷 중독자 수는 191만3000명에 육박한다. 이중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8%로 성인 중독률의 6.4% 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인터넷 중독 8.5%, 중독자수 191만명 육박=인터넷 중독률은 지난 2004년 14.6%에서 2005년 12.6%, 2006년 9.2%, 2007년 9.1%, 2008년, 8.8%, 2009년 8.5%로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특히, 잠재적 위험 사용자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저연령층 아동, 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인터넷 중독은 주시해야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에 예의 주시하는 것은 이것이 단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도박, 개인정보유출, 인터넷사기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중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이는 결국 크게는 국가생산성 저하 및 사회통합의 저해 우려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인터넷중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외 관련학계에서 합의된 엄밀한 개념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이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으로 인해 자기통제능력을 상실하고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현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인터넷 중독은 어떤 특정 요인보다는 개인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 인터넷의 특성 등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구조변화 간의 다중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개인의 환경적, 심리적 특성과 함께 정보화라는 전반적인 사회적 구조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보문화 사회현상으로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종합계획 수립=정부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7개 관계부처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공동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중독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인터넷 중독률 5% 감축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연령에 대해 생애 주기적인 포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저변확산 억제를 위한 예방교육을 3년간 총 1000만명에 대해 실시하고, 상담과 치료를 강화해 3년간 총 3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교육과 상담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에는 해외 주요국들도 관심이 크다. 미국의 경우 민간부분의 대응노력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국가이며, 영국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하에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방정부 주도로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부처적 대응 및 민관 협력 필요=지난달 30일에는 인터넷중독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서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노력과 계획들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령개선, 부처간 역할관계 명확화, 인터넷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인터넷 중독의 진단척도의 고도화 등 정책의 과학성을 높이고, 정책효과성 측정지표개발 및 정책 내실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올해는 저연령층 및 성인대상 예방교육을 시범실시하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을 찾아가는 인터넷중독 상담을 신규 실시하는 등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기반 조성에 나선다. 또 2011년에는 예방교육확대, 인터넷중독 상담확대, 전문인력확대 등 종합계획을 본격화하고, 2012년에는 전사회적 확산에 나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게임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중이며, 체계적 실태조사와 진단을 위해 게임 과몰입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게임과몰입 상담센터사업을 확대하고, 게임문화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범정부 협조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교과부의 협조를 얻어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 16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종합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중독예방 및 해소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또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정연기자 j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