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체결

아시아국가로는 처음… 내년 7월 잠정 발효
한국과 유럽간 신(新)실크로드가 열린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이사회 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한-EU FTA는 양측의 비준절차만 거치면 내년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세계가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즈음에 맺어지는 FTA는 우리 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한-EU FTA 체결은 EU 국가 27개국 모두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모두 44개국과 FTA를 체결, 명실상부 '동아시아 FTA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EU의 GDP는 16조4000억달러로 미국보다 큰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며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788억달러에 달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재작년 기준으로 EU의 평균관세는 5.6%로 미국보다 높지만 잠정 발효 이후 전체품목의 97.3%, 2013년말까지 99.4%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또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텔레비전 등 영상기기, 섬유와 신발의 수출관세는 10% 이상이어서 관세 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일본과 중국보다 무역강국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아세안(10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4개국) 등 16개국과 FTA를 맺었으며, 이번 서명으로 EU, 미국과는 협상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페루와는 지난 8월 FTA 협상을 타결해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호주, 터키, 콜롬비아와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이다. 캐나다, 멕시코 등 9개국과도 FTA 체결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

김진오기자 j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