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사행성 여부 도마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청소년 무방비 노출" 지적도
■ 문방위 국감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여부 등 올해도 게임 이슈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문방위)는 문화부에 대한 감사에서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여부와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 관련 대책, 그리고 글로벌 게임사 블리자드의 국내 시장 상용정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문방위 이경재 의원은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 모사성 게임은 운영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사행화를 부추길 경우 시중에 유통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업계 1위인 NHN 한게임의 경우 '로우바둑이' 게임의 고액베팅방에 세미프로 경기장부터 자동베팅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화부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풀베팅과 자동베팅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한 취지와 어긋나는 운영방식이라는 것이다. 또 "NHN 한게임은 게임 내에서 일종의 '자리세'로 거둬 가는 딜러비를 내용수정 신고도 없이 변경하고 있다"며 "문화부 종합감사 이전까지 실태파악을 마친 후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원제 의원은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시장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가 130여개에 달한다"며 "이런 사이트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음에도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소년이 성인 명의를 도용해 아이템 중개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템 거래 시장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문화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이러한 사이트들이 점차 합법화, 사행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형환 의원은 문화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게임과몰입과 관련해 청소년상담원의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 2007년 3440명, 2008년 4만706명, 2009년 4만5476명, 2010년 8월 31일 기준 4만4937명으로 조사됐다"며 "게임과몰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마이클 길마틴 블리자드 한국법인장은 통역요원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 현장에 출두해 이목을 끌었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명쾌한 문답이 오고 가진 못했다.

길마틴 법인장을 증인으로 소환한 허원제 의원은 "블리자드가 국내 PC방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한 상용화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또 e스포츠 지재권 관련해 중개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라고 추궁했다. 하지만 마이클 길마틴 지사장은 "공석인 지사장 직을 임시로 수행하기 위해 와 있으며 좀 더 한국 시장 관련한 내용을 파악한 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재권 관련해선 "이를 바탕으로 돈벌이 할 생각이 없으며 창조적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

◆사진설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클 길마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지사장이 문방위 허원제의원의 'e스포츠 중계권 및 판매'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