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高물가 등 민생대책 질책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는 여야 구분없이 생활물가 등 민생경제에 대한 질책을 쏟아 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이른바 `MB 물가` 품목인 52개 생필품 중 9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 이상 오른 품목이 18개인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물가관리 의지를 질타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정부는 배추, 무 가격 급등으로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중국산 수입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보였다"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물가대책 지적과 함께 채소값 급등을 `4대강 사업`과 연관시켜 공세를 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전날 샀다는 배추와 양배추를 들고 나와 가격을 언급하면서 "배추가 비싸다고 양배추로 김치를 해먹을 수 없는 게 서민 실정"이라며 "중국산배추를 들여와도 가격안정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농식품부가 4대강 채소재배 면적이 전체의 1.4%인 3천662㏊ 수준으로 채소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수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를 제외한 것으로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라진 채소.특작재배 면적은 957㏊"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도 "채소 공급 부족은 작년 말부터 경고된 것으로 이상기후와 4대강 관련 경작지 감소 등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도 이상기후로 배추가 흉작으로 물량이 부족하다"며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