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R&D 예산 14조9천억원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15조원에달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비상설 자문ㆍ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날 제32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안 등 9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국과위는 연구개발 사업 예산과 관련, 내년 투자중점 분야의 예산 배분방향을 제시하며 올해보다 8.6%(1조1천726억원) 늘어난 14조8천7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의 투자중점 분야로는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미래대비 및 국격제고 등으로 모아졌다.

특히 국과위는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다부처 공동기획에착수, 우선 6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기획하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과위는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방부, 교과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민군간 개방융합형 R&D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또 국과위는 최초의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으로서 R&D 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전략과제 및 7대 산업 기술개발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6대 핵심과제에 총 5조9천억원을 농림수산식품 분야R&D에 투자하고, 민간주도로 녹색성장ㆍ식품ㆍ생명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과위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 R&D 특허생산성이 2008년 1.4건으로 200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분석 및 관리강화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과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박재근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기업의 대학ㆍ공공연구소에 대한 R&D 투자가 기업 전체 R&D 중 3%에 그쳐 산학 R&D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산학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관리현황과 개선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