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핵심기술 보관수요 급증…시설은 `태부족`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공인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중소기업계의 기술보안 수요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게 책정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중소기업들이 기술임치제를 이 용한 사례는 182건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과 작년을 합친 것(146건)보다도 24.6%나 많았다.

기술임치제도는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보관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당하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했다.

이 제도 이용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건물에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금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금고는 자료가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항온ㆍ항습 기능과 내외부 침입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30억원을 들여 금고 400개를 설치했고 이 중328개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갈수록 금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는 반면 시설을 확충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 실무자들은 급증하는 기술 보안 수요를 감안할 때 최소 3천개 정도 의 금고는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승인된 액수는 5억원에 그쳤다.

금고 추가 구입비와 설치 공간 임대료를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기술임치제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예산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