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실태 점검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실태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망을 운용하고 있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국민, 외환 등 7개 카드사로 점검 기간 가맹점 현장방문과 카드사 점검출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실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교차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에서 수수료율 인하대상임에도 실제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가맹점이 적발될 경우 해당 카드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수료율 인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 점검에서는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의 일부를 미리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실제 가맹점대금 지급 및 수수료율 부과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가맹점에도 사실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 수수료율 인하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