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멀티모드서비스 도입 제동

방통위,'K-뷰' 실험방송 불허…케이블 "허용땐 존립기반 무너져"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K-뷰(View)' 실험방송을 불허했다.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MMS(멀티모드서비스) 추진에 제동을 거는 한편, MMS의 실험방송을 허용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와 케이블TV방송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진영은 못마땅한 표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KBS가 서울전파관리소에 신청한 K-뷰 실험방송을 위한 주파수 사용 신청 건을 불허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채널서비스와 관련한 정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주파수 가용자원도 부족해 불가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기술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 검증을 마친 것이어서 별도 실험방송이 필요한지도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KBS는 김인규 KBS 사장이 제시한 K-뷰 전략에 따라 이달 초 MMS 실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KBS가 추진중인 실험방송은 기존 MPEG2 기반의 전송기술을 MPEG4 기반으로 전환,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HD, SD급의 다채널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이다.KBS 등 지상파 방송국들이 MMS서비스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현재 공짜로 쓰고 있는 주파수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체널을 확보,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전략적인 목적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국은 470~806㎒ 대역과 940~959㎒ 대역 총 355㎒의 엄청난 양의 주파수를 공짜로 쓰고 있다. 통신사들이 IMT-2000 사업자 선정 당시 현재 방송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1.9㎓와 2.1㎓대역 20㎒씩을 할당받으면서 15년 사용조건으로 1조3000억원씩 사용료를 낸 것과는 대비된다.

MMS 도입문제는 디지털전환에 따라 회수되는 700㎒ 황금주파수 재배치 문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통신진영의 경우, "미래 통신서비스를 위해 사업자들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주파수를 방송사들이 공짜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체에 주파수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MMS 도입은 케이블TV, 위성방송은 물론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종합편성 및 보도PP 사업자들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지상파들이 MMS 도입을 통해 다채널서비스를 구현할 경우, SO는 물론 PP들에는 당장 치명타가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가 시장상황과 주파수 가용자원을 고려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편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MMS를 지상파 방송사에만 허용할지 여부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 측은 MMS 도입문제는 현재 방송시장 상황, 무형의 국가자산인 주파수 자원운용의 형평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종편, KBS 수신료 등 방송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연내 MMS 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K-뷰'는 KBS가 추진하는 무료 다채널 지상파 디지털 TV플랫폼 사업으로, 최첨단 압축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지상파 채널에 여러 개의 디지털 채널을 전송하는 서비스다.

최경섭기자 k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