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보고서`에 한국은행 반색

국제통화기금(IMF)이 2일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두고 한국은행이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기뻐하는 까닭은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1%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보다 한은법 개정과 정부의 열석발언권 철회 문제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은과 금융감독 당국의 정보공유 협약에도) 여러 차원에서 정책 협력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금융 시스템의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한은과 금융감독 당국의 기능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칫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경제 정책의 관할권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인데, 이는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한은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거시적으로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한은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달가워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IMF는 또 기획재정부 차관의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한은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주문했다.

한은으로서는 `열석발언권이 통화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심 불쾌감을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 IMF가 가려운 곳을 긁어 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내심 억울한 분위기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관이 금통위에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금리를 최종 결정하는 순간에는 회의장에서 빠지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2.25%의 기준금리는 아직도 한참 낮으며, `중립적`인 기준금리는 4% 안팎이라는 IMF의 시각 역시 출구전략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정부보다는 기준금리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한은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경기 부양적`인 수준"이라는 진단이나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인 `GDP 갭`이 올해 10월 이후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전망은 한은과 거의 일치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IMF의 견해가 옳다거나 언급의 수위가 적절한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반기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